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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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오라클 2 여는 1 광장 1 태화 1 소망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재홍 2 노성진 2 김수교 2 탁선호 1 김동창 1 김명수 1 권오형 1 오승원 1 김치중 1 김형로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0두54029 판결
  [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][공2024상,576]
  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
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7003 판결
  [임금]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945]
   임금
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
2022년

3. 대구고등법원 2022. 11. 9. 선고 2021나26803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민사소송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7다242928 판결
  [미지급임금청구]〈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2157]
   미지급임금청구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
2021년

6. 대구지방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19가합210271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
2020년

2019년

9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9. 10. 2. 선고 2019누1211 판결
  [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민사소송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8년

11. 울산지법 2018. 7. 12. 선고 2018구합5769 판결
  [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8하,182]
  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
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